시설급여란? 재가급여와 시설급여 차이점 혜택 신청방법 예상 급여 바로알기

[ 목차 ]

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'노후 돌봄'은 더 이상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. 특히 부모님이나 조부모님의 건강이 급격히 나빠졌을 때, 많은 가족들이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. “요양원에 모셔야 할까? 아니면 집에서 돌볼 수 있을까?”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은 바로 장기요양보험의 두 가지 급여 방식에 있습니다. 바로 재가급여와 시설급여입니다. 이 두 가지는 제공 형태부터 비용 구조, 대상자 조건까지 뚜렷하게 다릅니다. 이번 글에서는 이 둘의 차이와 장단점, 그리고 선택 시 고려사항까지 상세하게 안내드립니다.

1. 장기요양보험이란?

먼저 기본 개념부터 짚고 가겠습니다.

장기요양보험은 고령이나 치매, 중풍 등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어르신에게 신체활동과 일상생활을 지원해주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. 2008년부터 시행된 이 제도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운영하며, 요양등급(1~5급)을 받은 어르신에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.

제공되는 서비스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됩니다:

1) 재가급여: 집에서 돌봄을 받는 서비스

2) 시설급여: 요양원 등에 입소해서 받는 서비스

2. 재가급여란? (在家給與)

말 그대로 ‘집에서 받는 돌봄 서비스’입니다.

노인이 가정에 거주하면서 요양보호사, 방문간호사, 주야간보호시설 등의 도움을 받아 돌봄을 받는 형태입니다.

📌 제공 서비스 유형

급여종류	설명
방문요양	요양보호사가 집을 방문하여 신체 및 가사 활동 지원
방문목욕	목욕설비 차량이 집으로 방문하여 안전한 목욕 지원
방문간호	간호사가 방문하여 의료 처치 및 건강관리
주야간보호	일정 시간 동안 보호시설에서 돌봄 제공 (등·하원 포함)
단기보호	일시적으로 시설에 입소하여 돌봄 제공 (몇 시간~1주일)
복지용구 제공	침대, 보행기, 욕창방지매트 등 대여/구입 지원

✅ 장점
가족과 함께 지낼 수 있어 정서적 안정

개인 생활 공간이 유지됨

가족 간 유대감 지속

맞춤형 서비스 선택 가능

❗ 단점
주거환경이 불편하면 제공 한계 있음

가족의 일정한 돌봄 참여가 요구됨

응급 상황 대처가 시설보다 느릴 수 있음

3. 시설급여란?

시설급여는 노인을 전문 요양시설(요양원 등)에 입소시켜 24시간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형태입니다.

신체 기능이 저하된 어르신에게는 보다 지속적이고 집중적인 관리가 가능한 방식입니다.

📌 제공 기관
노인요양시설 (요양원)

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

노인전문병원 (의료적 병합시설)

✅ 장점
24시간 전문인력 상주 → 응급대응 빠름

식사, 간병, 위생 등 통합관리

가족의 돌봄 부담 경감

장기 입소 가능 (생활 기반 가능)

❗ 단점
정서적 소외감 발생 가능

대기자 수 많음 (요양원 인기지역은 수개월~1년 대기)

일부 시설의 서비스 편차 존재

월 비용이 상대적으로 큼 (식비·개인위생비 별도)

4. 재가급여 vs 시설급여 비교표

항목	재가급여	시설급여
제공 장소	본인 가정 또는 보호기관	요양원, 공동생활가정 등
돌봄 시간	하루 1~8시간	24시간 상주
가족 참여도	높음	낮음
정서적 측면	가족과 함께 → 안정	낯선 환경 → 소외감 우려
비용 구조	급여 한도 내 본인부담 (10~15%)	월 60만~120만 원 내외 (급여+식비+개인비)
응급 대응	낮음 (가족·방문자 의존)	높음 (전문 인력 상주)
대기기간	거의 없음	긴 경우 많음 (특히 수도권)
적합 대상	초기 치매, 부분 도움 필요 어르신	중증 치매, 고도 장애 등 장기 집중돌봄 필요자

5. 어떤 급여를 선택해야 할까?

어떤 서비스를 선택해야 할지는 어르신의 상태와 가족의 여건에 따라 달라집니다.

💡 이런 경우 재가급여가 좋아요:
어르신이 집에 머무르기를 강하게 원할 때

거동은 가능하나 일상생활에 일부 지원이 필요할 때

가족이 일정 부분 돌봄에 참여할 수 있을 때

지역 내 요양원이 너무 멀거나 대기가 긴 경우

💡 이런 경우 시설급여가 적합해요:
중증 치매, 와상환자 등 24시간 간병이 필요한 경우

가족이 전업 간병이 불가능할 때

낙상, 욕창, 약물복용 등 의료적 관찰이 필요한 경우

외부 활동이 불가능하고 정서적 혼란이 클 때

6. 신청 방법 및 절차

1) 신청방법
📍 어디서?
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신청

전화 신청: 1577-1000

온라인 신청: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

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바로가기

📍 누가 신청하나요?
본인 신청 가능

가족(배우자, 자녀, 형제자매 등) 또는 법정 대리인도 신청 가능

2) 준비서류

서류명	상세 내용
📄 장기요양 인정신청서	아래 파일 다운로드하여 작성 제출 필요(예시파일 참고하여 작성)
📄 신분증	본인 또는 대리인 신분증 사본
📄 진단서(선택)	필수는 아니지만 노인성 질환 입증 시 유리
📄 위임장 (대리 신청 시)	가족이나 보호자가 신청할 경우 필요
📄 수급권자 확인서류	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자일 경우 제출 시 감면 혜택 가능

[별지_제1호의2서식]_장기요양인정_신청서_예시서식 (1).pdf

0.11MB

[별지_제1호의2서식]_장기요양인정_신청서(노인장기요양보험법_시행규칙) (1).hwp

0.06MB

3) 장기요양등급 신청 절차(총5단계)
① 신청 접수
지사 또는 온라인에서 신청서 제출

장기요양등급 신청 바로가기

② 방문 조사
신청일 기준 5일 이내에 공단 직원이 직접 방문

신체 기능, 인지 능력, 행동 변화, 간호 필요성 등 90개 항목 평가

평균 조사 시간은 40~60분 소요

③ 의사소견서 제출
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 지정 병원에서 의사소견서 작성

공단에서 병원을 안내해 주며, 진료 예약 후 병원 방문

소견서 비용(진료비 포함 약 30,000~40,000원)은 본인 부담

▶치매 진단 확인이 필요한 경우 아래 의사소견서 제출 필요

1.[별지_제2호서식]_의사소견서(2023.3.1._시행).hwp

0.06MB

0.02MB

④ 등급 심의
방문조사 결과 + 의사소견서를 토대로 장기요양인정심의위원회에서 심의

평균 소요 기간: 30일 전후

⑤ 결과 통보
등급이 결정되면 등급 인정서, 이용자 안내문 등 우편 발송

요양인정 유효기간: 1~2년, 이후 재판정 필요

등급판정 결과 조회 바로가기

4) 등급별 기준 및 혜택

등급	특징	월급여한도(2025년 기준)	대표 서비스
1등급	일상생활 전반 불가	약 174만 원	시설급여 권장, 재가도 가능
2등급	대부분 도움 필요	약 151만 원	방문요양, 주야간보호
3등급	부분적 도움 필요	약 137만 원	재가급여 중심
4등급	경증이지만 일부 도움 필요	약 125만 원	방문요양 중심
5등급	치매 중심, 신체기능 양호	약 112만 원	인지 활동 중심 요양
인지지원등급	경증 치매	약 69만 원	인지 프로그램 이용 가능